내년에 출산, 결혼하면 해당되는 정부 파격 혜택 총정리!(25년)

내년에 출산, 결혼하면 해당되는 정부 파격 혜택 총정리!(25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내년에 출산, 결혼하면 해당되는 정부 파격 혜택 총정리!(25년)"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위기에 빠져있는데요. 그 속도가 위험 구간에 진입했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것만으로 힘들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것 이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환경적인 이유와 전제가 있기 때문이죠.

즉, 결혼과 출산의 감소 요소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혼하려 하지 않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집이 비싸진 현실로 인해 주거 마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결혼할 나이에 있는 사람들 중 마음에 드는 주거 환경은 주택 가격적으로, 스스로의 경제적으로 맞이 않기에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각자의 입장에 맞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항을 해결하고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들도 상당합니다. 이유는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 본인 스스로의 삶에 질 저하, 아이에게 맞춰져야 할 환경을 제공할 능력 부족등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SNS가 크게 한몫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결국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 크게 고민하는 요소들은 결국 본인의 선택입니다. 

 

내년에 출산, 결혼하면 해당되는 정부 파격 혜택 총정리!

 

 

아래 정책을 잘 확인하시고 출산과 결혼 계획에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대출 조건 대폭 완하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하
부부합산 1억 3,000만 원 -> 2억 원
(25~27년 출산가구 연소득은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특례대출 요건이 상당히 완하 되었습니다. 즉 부부 모두 고소득자일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25년~27년 사이에 출산한다면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5,000만 원까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기간 내에 추가 출산을 할 경우 우대금리를 0.2에서 0.4%로 확대되니 괜찮은 조건입니다.

 

내년에 출산, 결혼하면 해당되는 정부 파격 혜택 총정리!

신혼, 출산가구 주거 제공

신혼, 출산 가구를 위한 매입 임대 확대
신혼, 출산 가구 대상 주택을 6만 가구 추가 공급

정부는 신혼 출산 가구를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6만 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인데요. 게다가 수도권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2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도 발굴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는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 민간, 공공 분양의 특별 공급 물량을 할당할 수 있게 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사업이 축소되었다는 지적도 많았지만, 국토부는 이를 '뉴홈'이라는 공공분양 주택사업으로 발전시키면서 공급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가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10만 호의 매입 임대주택 중에서 4만 호가량이 신혼 출산 가구를 위해 배정됐습니다.

 

내년에 출산, 결혼하면 해당되는 정부 파격 혜택 총정리!

청약 제도 파격 혜택

결혼, 출산 시 특공 기회 추가
신규 출산가구 대상 특공 기회 1회 추가
신혼 특공시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 배제
모집공고 시점 기준으로 무주택이면 특공 조건 인정

마지막은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결혼하거나 출산을 하면 아파트 특공 기회를 한번 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이전에 청약 당첨된 적이 있어도, 내년에 결혼을 하고 나면 신혼부부 특공에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24년 6월 19일 저출생 대책 이후에 출산한 가구들은 특공 청약 기회가 또 한 번 생긴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생에 한 번만 가능했던 특별공급이었는데요. 이렇게 출산을 통해 기회를 준다고 하면 생각해 볼 만한 일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도 예전보다 많이 완하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인신고부터 집 공고 나올 때까지 무조건 무주택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모집공고 시점 기준으로 무주택이면 모두 인정됩니다.

 

게다가 출산 가구는 공공임대 주택도 1순위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점수 상관없이 2세 미만 자녀들이 있는 가구들은 무조건 1순위로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추가로 신청 면적도 제한이 없습니다. 원하는 집 크기를 마음대로 선택 가능합니다.

1인가구, 2인가구관련된 제한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가구는 소득이나 자산 상관없이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넓은 평수의 빈집 정보도 알려주고 이사 가능하게끔 지원한다고 합니다.

 

출산으로 인한 혜택이 확실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아이를 최근 출산했지만 위 혜택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아쉬울 수 있지만, 이 정책이 앞으로의 저출산시대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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