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은 낳자! 자녀 2명이면 자동차 살때 취득세 50% 혜택! 지방 주택 구입때도 세제 혜택!

둘은 낳자! 자녀 2명이면 자동차 살 때 취득세 50% 혜택! 지방 주택 구입 때도 세제 혜택!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둘은 낳자! 자녀 2명이면 자동차 살때 취득세 50% 혜택! 지방 주택 구입 때도 세제 혜택! "라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취득세 감면인데요. 자동차나 집을 살때살 때 내는 세금인데요. 앞으로 두 자녀만 있어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를 50%나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차 살 때나 집 살 때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출산에 따른 개선을 위한 정책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은 낳자! 자녀 2명이면 자동차 살때 취득세 50% 혜택! 지방 주택 구입때도 세제 혜택!

취득세, 이제는 다자녀만의 특권이 아니다.

1.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만 자동차를 살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두 자녀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자녀 가정 : 취득세 50% 감면
• 세 자녀 이상 : 취득세 100% 감면 유지(현행)

이제는 다자녀 혜택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살 때 취등록세에 대한 혜택은 무시 못하죠.

 

소형주택도 감면 폭 확대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감면 한도 300만 원으로 상향

소형주택(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한다면,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2. 소형주택 거주 경험이 있으면 아파트 구매 시 감면 자격 유지

다가구나 빌라 같은 소형주택에 전세로 살다가 나중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면 감면 자격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었죠?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생애 최초 감면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세금 감면이 더 커진다.

인구 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취득세 감면 폭도 확대됩니다.

• 83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최대 50% 감면!
•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취득세 최대 50% 감면!

이 정도면 주택구입에 혜택을 주려는 목적을 지역 살리기와 묶어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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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웃게 만드는 지방세 감면 정책

이번 개정안은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됐습니다.

1. 직장 어린이집 취득세 재산세 100% 감면

모든 직장 어린이집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습니다.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주민세까지 면제됩니다.

2. 중소기업 고용 부담 완화

중소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 면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월 급여 총액 기준이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올라가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까지

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혜택 3년 연장

농어촌 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3년 연장됩니다. 농어촌 주민들에겐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2. 과밀 억제권역 외 법인 공장 감면 혜택 연장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3년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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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도 챙기는 따뜻한 개정안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1.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동차 감면 연장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됩니다.

2. 지진 피해 예방 지원

내진 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받고, 재산세를 5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도 편리해지는 세금 제도

1. 무료 대리인 선정 범위 확대

그동안 납세자가 과세 전적부심사 등 권리 구제를 받을 때, 무료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제약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무료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공제율 5% 유지

원래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공제율이 3%로 줄어들 예정이었는데, 납세자 편의를 해 5% 공제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두 자녀 가정부터 중소기업, 농어촌 주민, 사회적 약자까지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저출생 문제완화, 지역 균형 발전, 민생 안정을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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